일류국가에는 일류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조갑제대표(조갑제닷컴)

광복 이후 지난 62년간 한국인은 조국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근사한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에서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삶의 질 부문에서는 세계 30위권이다. 이런 國力을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을 해체시킨 뒤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이룩한다면 一流국가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금이 우리 민족사의 두 번째 황금기이다. 7세기말 삼국통일을 성공시킨 新羅는 그 뒤 약250년간 세계의 문명중심지에서 富國强兵한 一流국가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했다.

一流국가는 一流 국가엘리트가 이끄는 一流국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에는 국가엘리트층의 역할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李承晩으로 대표되는 독립운동 엘리트, 朴正熙로 대표되는 군대엘리트가 약30년간 유능한 관료집단을 만들어내고 세계적 기업인들을 키워냈다. 이들은 實事求是하는 마음으로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했다. 全斗煥, 盧泰愚 대통령 시절의 엘리트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격이었다. 1993년 이후 소위 민주투사들이 집권하면서 국가엘리트층이 해체되었다. 저항의식의 화신인 이들은 좌파적 역사관-국가관-인생관의 포로가 되어 패거리 수준의 國政운영으로 國益을 해체해갔고 일류국가로의 進軍은 잠시 멈춰야 했다.

고려 이후 한국인들은 침략과 억압과 정체 속에서 살아오면서 저항과 비판을 숭배하는 기질을 갖게 되었다. 일종의 피해의식이다. 이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시기에 아주 有用한 에너지였다. 이 저항과 비판의 체질이 대외적으로, 敵을 향해서 제대로 발산되지 않고 내부로 향해지면 內紛과 自害로 이어진다. 同族을 異民族보다 더 원수로 삼고, 대한민국 건국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란 민족사의 2大 쾌거에 대해서까지도 저항과 비판의식을 표출시켜 영광을 치욕으로 만든다. 파멸적이고 自虐的인 역사관이다.

공산주의는 저항의식이 강한 나라에 뿌리를 내려 증오의 논리를 저항의식과 결합시킨다.
종합국력이 세계 10위권에 든 나라의 정신과 魂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국가엘리트이다. 이들이 60여년 이전 식민지 시대, 100년 이전 약소국 시대의 피해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21세기의 富者나라에 사는 가난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만다. 피해의식이나 노예근성을 가진 인간은 고마움을 모른다. 피해의식이 病的으로 악화되면 敵과 同志를 혼동한다.
피해의식과 저항의식은 弱子의 논리, 백성의 논리, 추종자의 논리이다. 따라서 무책임 논리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입장에서 모든 것에 저항하고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가 하면 모든 권력에 맹종한다. 저항의식은 의외로 쉽게 노예근성으로 돌변한다.

一流엔 一流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一流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엘리트는 애국심, 전문성,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긍정, 세계에 기여해야 할 의무, 민주국가시민으로서의 교양과 관용을 인격으로, 신념으로 만들어 가져야 한다. 그러한 一流 엘리트가 국가 제도를 一流化하고 국민교양을 높여갈 때 一流국가가 만들어진다.

2007년 大選과 내년 總選을 통해서 우리는 一流국가에 어울리는 一流의 정치엘리트를 뽑아야 한다. 유능하면서도 줏대가 있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국가의 조종실을 차지하여야 승객들은 비행중에도 안심하고 잠잘 수 있다. "下人엔 영웅이 없다"는 말이 있다.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다. 下人 수준의 눈으론 영웅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金庾信과 李承晩의 위대성,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적 측면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은 국가 엘리트의 자질이 없으므로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의 중책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下人 수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