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의 본질

경제인들에게 대박의 기회는 드물게 찾아온다. 기회는 준비된 상태에서 번쩍이는아이디어와 적절한 타이밍이 맞아야포착이 되고사업화가될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도가끔씩은 정부규제에 걸리어 놓치는 수도 많다. 외국인에겐 열려있는 기회도 국내기업에겐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도 허다하다. 기업규제완화위원회에서 검토하여보면 불필요한 각종 허가나 서류가 의외로아직도 남아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줄일 수가 있고, 불필요한 허가사항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들은 만약의 경우에, 또는 책임의 소재를 묻는다고 만든다고 한다. 사회규모가 커지고 경제인구도 늘어나면 별의별 반칙사업자들이 있겠지만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범법자들때문에 모든 경제인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적용하여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 또한 옥상옥의 규제이다. 예외적인 범법자들은 어느사회에도 있게 마련이고 그들 때문에 새로은 규제를 양산해서는 시간싸움인 기업인들에게는 여간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모든 기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규제로 인하여 타이밍을 놓친다면 안될 일이다.

어느 국가사회을 막론하고 그사회를 이끌고가는 엔진역할을 하는 추진세력이 있다. 한국은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다. 우리는 자원빈국에서 출발하여 산업화에 좋은 모델을 만든 국가이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이 장기인 국가이다. 그러면 강한기업을 육성하고 강한기업이 많이 배출되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기업이 신규사업을 많이 일으키고 수익을 내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순환 싸이클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여러여건 중에서 하나만 맞지 않아도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모처럼의 사업기회가 맞아 떨어지는 법이다.